진짜 쉽다! 이지경리, 계정과목, 경리회계, 4대보험, 퇴직금, 원천징수, 부가가치세, 증빙관리,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

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집중 단속 실시

ezkyungli 2008-07-18 15056

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집중 단속 실시

- 이번 신고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시 60% 가산세 적용 -

－ 국세청, 2008. 07. 11 －

◈ 국세청은「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」기한인 7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음

▷또한,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

- 이번 신고 시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60%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됨을 안내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음.

▷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임.

▷아울러, 성실한 사업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폐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 명의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불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

-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.

◈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 실시

▷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(세금)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서,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.

▷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전국 세무서『세원 정보팀』의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

-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·고발하고

-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임.

※ '07~'08. 1/4분기 중 자료상 행위자 32명을 긴급체포

▷또한 자료상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자를 제보할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.

<자료상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>

→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전자민원 탈세신고센터 허위계산서수수행위자고발 제보하기

→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(☎ 1577-0330)

→ 각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 : 붙임 1

◈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한 신고안내

▷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,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3,994명에 대하여,

- 이번 신고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60%의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됨은 물론 사법당국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,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음.

▷아울러, 자료상 및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270명에게도 수임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.

<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불이익>

→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: 관련 부가세액의 20%(공급가액의 2%)

※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 억제를 위해 '08년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%로 상향 조정(종전 1%)

→ 부당과소신고 가산세(징벌적 가산세) : 세액의 40%

→ 그 외 관련 법인세 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%를 부담하여야 함.

→ 가산세 부담 외에도,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사법당국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.

◈ 자료상 및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
▷부가가치세 신고 후에는 자료상색출시스템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를 추출, 정밀분석한 후 자료상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, 제세 추징 및 고발 조치할 예정임.

※ 자료상색출시스템이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을 전산분석하여 자료상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말함.

※ 2007년 자료상 조사실적

- 2,280건 조사, 1조 1천억원 추징, 1,702명 고발

▷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하여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, 조세범으로 고발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.

※ 2007년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실적

- 904건 조사, 1,620억원 추징, 423명 고발

▷또한,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·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공제·환급세액을 추징할 예정임.

◈ 자신도 모르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례의 예방

▷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, 거래상대방이 제3자 명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.

▷또한 법률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,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추징 등 불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음.

-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폐업자,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.

<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확인 방법 >

→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조회 계산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 본인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(또는 고유번호)입력 조회→ 국세청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조회 계산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 입력 조회

참 고 1) 자료상 신고접수처 및 처벌규정 등

◈ 자료상 신고접수처

▷국세청 홈페이지

- www.nts.go.kr → 전자민원 → 탈세신고센터 → 허위계산서 수수행위자고발 → 제보하기

▷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(☎ 1577-0330)

▷지역별 자료상 신고처

관할지역	신 고 처	전화번호
서울전역	서울지방국세청	02)2076-5029
인천·경기·강원	중부지방국세청	031)888-4495
대전·충북·충남	대전지방국세청	042)620-3515
광주·전북·전남	광주지방국세청	062)370-5514
대구·경북	대구지방국세청	053)350-1515
부산·울산 경남·제주	부산지방국세청	051)750-7534

◈ 자료상,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등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

→ 자료상 행위자, 가짜(세금)계산서 수취자,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벌

▷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

- 가짜(세금)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

·3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병과

- 가짜(세금)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

·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병과

※ 자료상 현행범인 경우에는 긴급체포 가능(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)

▷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

- 가짜(세금)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

·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

◈ 포상금 지급 및 신원보장

▷제보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.

-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조치를 하고 있음.

참 고 2) 자료상 조사 사례

■ 사례 1 - 지인의 부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사례

▷조사법인은 영세한 개인 고철수집상으로부터 잡철 등을 수집하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자료상 혐의가 커 조사에 착수

▷조사법인은 당해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인 ??????의 부탁으로 ??????이 대표로 있는 ????법인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,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조사법인 명의의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토록 하였음.

※ 조사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대금은 입금된 날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지인?????? 및 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음.

▷조사법인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매입자료가 부족하게 되자 일용직 노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함.

▷조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??????백만원을 추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

- ????법인도 수취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조사토록 조치

■ 사례2 -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제3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자신을 포함한 다수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례

▷조사법인은 유류도매업체로서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이 빈번하고, 변경 후에는 급격히 매출·매입이 증가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농후하여 조사를 실시함.

- 조사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??????은 부실기업인 조사법인을 인수하여 ??????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

-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??????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한 다수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고

- 이를 사실인양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당해 법인의 계좌에 입금토록 한 후, 다시 거래상대방 종업원 또는 거래상대방 법인 명의로 출금하였음.

▷조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×××백만원을 추징하고 조사법인과 실행위자인 ??????, 대표이사 ??????를 검찰에 고발함.

참 고 3)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사례

■ 사례 1 -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

▷조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

- 조사법인 대표이사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????법인으로부터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

- 그 거래대금을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유출하고서도 이를 ????법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

- ????법인은 가공매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▷▷상사 등 다수의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.

▷조사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한 부분과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??????백만원 추징하고

- ????법인·▷▷상사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함.

■ 사례 2 - 부도상태에 있는 법인이 부정환급을 받기 위하여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

▷조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

- 조사법인은 특수관계인 ????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매입하지 않고서도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신청함.

- 매출처인 ????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증권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, 가공거래 혐의를 두고 현지확인을 실시함.

- 현지확인 결과 조사법인은 부도상태에 있고 재고자산이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창고에는 ????법인 소유의 처분불가 자산만 있어 당해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조사법인에 대하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??????백만원 추징함.

■ 사례 3 - 무자료로 재화(유류)를 공급받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무거운 가산세(본세의 50%)를 부담한 사례

▷??????에너지는 석유류 중간도매상으로서 현물시장에서 유류를 매입하여 다른 중간도매상 및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체로서, 신고내용 분석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조사를 실시

▷당해 업체는 무자료 유통업체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후 매입증빙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조사 결과 확인됨.

▷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세 20억원, 가산세 10억원, 총액 30억원을 추징당함.

-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부정공제액 20억원

-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8억원 (부정공제세액의 40%)

-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억원 (허위세금계산서 수취세액의 10%)

※ 2008년 수취 시에는 가산세가 4억원(수취세액의 20%)

목 록

인 쇄